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7월4일자 10면 보도=파주시의원 가족운영 승마장 市 보조금 위반 수사)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송치했다.

6일 파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목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파주 법원읍 A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승마장에 2022년 저소득 학생·군인 등의 승마체험활동으로 2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1천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부과금 6천500만원과 5년 동안 시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A승마장이 군인 등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확인돼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市, 반환 처분·작년 경찰 수사의뢰
"언론 알려져 급히 마무리" 지적

그러나 경찰은 수사 의뢰 6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해 '늑장수사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특히 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에 따라 A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언론에 알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시민 김모씨는 "파주시가 A승마장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다"면서 "시의원 가족회사의 세금(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늑장수사 지적과 관련, "지난달 27일 수사를 종결하고 이달 5일 오후 4시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목 의원이 승마장을 관리하는 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의결·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지난달 27일 목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