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은 다른 사안에 비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 논의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지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 논의과정에서도 철저한 분석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추궁의 대상이 되기 일쑤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단체와 학부모,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관리와 활용폭을 넓혀 실질적인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서현석 흥사단 사무국장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관련 단체를 비롯 학부모,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 운영이 합리적이다. 상설기구의 운영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업무 관련 직원의 인사시에도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청소년관련 업무 종사자의 잦은 교체는 청소년 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물론 담당직원의 책임감과 전문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청소년문화 시설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기엔 아직도 미비한만큼 현대적 청소년관련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청소년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통해 활용폭을 넓힘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문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게 단체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정인오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런 욕구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 방향으로 표출돼 청소년과 학생,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왜곡된 문화로 이어진다. 또 가정 불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율 급증, 제도권의 획일적인 교육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일탈현상(청소년폭력, 성폭력, 자살 등) 등은 자녀를 둔 부모를 우울하게 한다.

청소년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각종 문제가 원인에서부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된 셈이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다면 이런 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기옥 학교도서관 살리기 인천시민연대집행위원장
예전에 학교도서관은 쉼터였고, 편안한 지적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학교도서관은 구석에 위치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나마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책을 구입하는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다.

인천의 유입인구는 늘고있는 반면 학교는 과밀학급, 거대학교로 갈수록 수용능력에 한계를 갖는 등 인천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제기능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단체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시협회장
교육기관의 기본역할 중 하나는 지역의 각종 현안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이다. 지역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종 분야에 책임있는 정책개발과 집행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협의하는 구조 또한 인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다. 아울러 이런 논의의 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과 창구가 인천의 각계각층의 관련조직과 시민으로부터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립화 8년을 맞는 시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 행정권 등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감안,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안적 측면에서 특수법인화 등의 논의 등도 단체장의 역할이다.

●박인옥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인천의 교육재정은 국가 양여금 66%,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 24%, 교육청 자체 수입 10%로 총 1조800억원 정도다. 교육청의 자체 수입 10% 중 84%를 학생의 수업료로 충당하고 그외 재단수입, 수수료, 잡수입 등으로 작년 1조3천100억원에 비해 상당히 삭감됐다.

이런 상황은 교육기관의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이중적인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이중적인 심의는 재정확보의 소극성과 미흡함으로 이어져 교육예산의 비효율성 초래는 물론 타당한 집행을 가로막는다.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근거 법령에도 불구, ‘줄 것만 지원한다’는 정치적 선전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