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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142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10건·9건, 각 7건을 대표발의한 김종환·이준배·이영경·이군수 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제9대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8대에 비해 무려 2.4배 가량 많은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가 준예산·파행 등 홍역을 겪는 와중에도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 전국 기초의회 중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기본에 충실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개정안 86건·제정안 56건 등 모두 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대 같은 기간 60건에 비해 2.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제8대 같은 기간 대비 2.4배 많아
여야 충돌 와중에서 전국 최고 수준

제9대 성남시의회는 여야가 뒤바뀌면서 여러차례 충돌 사태가 빚어졌고 개점휴업 상태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한편에서는 의외라는 반응마저 나온다.

여야가 특정 사안을 놓고 대치할 때는 치열하게 공방하면서도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현안이나 시민 요구가 그만큼 다양화되면서 조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여야 대립이 '발로 뛰는 조례 경쟁'이라는 순기능을 낳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발의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위기청소년 지원·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 생활과 밀접한 세세한 사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의원별로는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한 김종환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준배 의원이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 이영경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7건, 이군수 의원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7건을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한·박기범·조우현·박종각·윤혜선·박주윤·황금석·서희경 의원은 각 6건, 고병용·성혜련 의원은 각 5건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순 의장은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가장 힘있게 말할 수 있다. 9대 의원들이 1년 새 발의한 조례는 아마 전국 1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자 의회의 큰 자랑거리"라며 "그동안 여·야가 다투는 모습이 있었는데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더욱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협치하는 성남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