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이 경제성 문제로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차 점검회의(6월 23일자 6면보도='8호선 판교연장' 27일 2차점검회의·하반기 예타 통과여부 결정)에서도 경제성(BC)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이대로 추진할 경우 최종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와 관련한 '2차 점검회의'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KDI)·성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 1.0에 못미치는 0.8 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회의 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서현지구·백현마이스·삼평동 NC소프트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KDI 측에서 지침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은 반영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하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월 열린 '1차 점검회의' 당시 경제성(BC)이 낮게 나오자 사업계획을 변경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 구간을 3.86㎞에서 3.78㎞로 단축하는 등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치자 당초 지난해 9월에 잡혔던 2차 점검회의 연기를 요청해 이번에 회의가 진행된 상태였다.
2차 점검회의서도 BC 기준치 이하
서현지구 등 추가 요구 수용 안 돼
현 상태로 예타 통과 '희박' 전망
탈락할 경우 같은 노선 재추진 불가
기재부는 2차 점검회의도 끝난 만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조만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올려 예타 통과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상태로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그럴 경우 추후 같은 노선으로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에 예타를 철회한 후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 서현지구·백현마이스·삼평동 NC소프트 등을 추가로 포함해 예타를 재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원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의 연결을 통한 두 지역의 통합 등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추후 판교~광주 오포(서현로) 교통대책인 '8호선 추가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시민들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를 구성해 11만8천186명의 청원 서명을 받은 뒤 기재부, 국토부, KDI 등에 제출한 바 있다.
2차 점검회의(6월 23일자 6면보도='8호선 판교연장' 27일 2차점검회의·하반기 예타 통과여부 결정)에서도 경제성(BC)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이대로 추진할 경우 최종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와 관련한 '2차 점검회의'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KDI)·성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 1.0에 못미치는 0.8 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회의 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서현지구·백현마이스·삼평동 NC소프트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KDI 측에서 지침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은 반영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하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월 열린 '1차 점검회의' 당시 경제성(BC)이 낮게 나오자 사업계획을 변경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 구간을 3.86㎞에서 3.78㎞로 단축하는 등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치자 당초 지난해 9월에 잡혔던 2차 점검회의 연기를 요청해 이번에 회의가 진행된 상태였다.
2차 점검회의서도 BC 기준치 이하
서현지구 등 추가 요구 수용 안 돼
현 상태로 예타 통과 '희박' 전망
탈락할 경우 같은 노선 재추진 불가
기재부는 2차 점검회의도 끝난 만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조만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올려 예타 통과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상태로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그럴 경우 추후 같은 노선으로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에 예타를 철회한 후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 서현지구·백현마이스·삼평동 NC소프트 등을 추가로 포함해 예타를 재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원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의 연결을 통한 두 지역의 통합 등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추후 판교~광주 오포(서현로) 교통대책인 '8호선 추가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시민들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를 구성해 11만8천186명의 청원 서명을 받은 뒤 기재부, 국토부, KDI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