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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거리에 걸려 있는 '수광선 야탑도촌역' 공약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경인일보 DB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야탑도촌역 신설·판교트램 등 성남시 현안 철도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철도는 중앙정부가 키를 쥐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이란 점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의 경우 경제성(BC) 문제(7월13일자 10면 보도='8호선 판교연장' 무산되나… 예타 철회·재추진 '고심')로 중단됐고, 재추진의 과정을 밟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타 조사를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예타 조사에서 탈락되면 추후 재신청 등이 제한돼 사업추진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상향 방안을 추가로 강구한 뒤 하반기에 자체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재신청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신청 이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예타 대상에 재선정되면 다시 또 예타 조사란 절차를 밟게 된다. 


8호선 판교, 예타 취소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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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동천역, 예타 결과 동력 잃어


예타 여부·기간 등이 불확실한데다 해당 사업은 또 다른 지역 철도 현안인 '판교 서현 간 8호선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교 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의 경우도 2021년 예타 조사 철회 후 재추진의 길을 밟고 있는 철도 사업이다. 다만 판교트램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 8호선 판교연장과 궤를 달리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일단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체되면서 올해 말께나 판가름날 전망이며 승인 고시가 이뤄지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야탑도촌역·'SRT오리동천'(분당수지)역 신설은 재추진되는 8호선 판교연장·판교 트램과는 달리 무산된 지역 철도 현안들이다.

야탑도촌역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최종 고시한 '수광선 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실시설계 반영이란 희망만 남아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에 SRT오리동천역을 신설하는 사안은 국토부 요청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추진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市·정치권 협업 세밀 대응' 지적

해당 사업들은 하나같이 신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이며 올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인 '위례~삼동선'도 마찬가지다. 지역민들의 희망을 현실화하고 교통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와 지역 정치권이 밀착 협업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