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이전 민선7기 여러 정책이 민선8기 들어 힘을 잃어가는 데 따른 항의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화폐 축소와 지속가능발전협 운영예산 삭감 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시의 정책방향에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소공인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뚜렷한 효과 없이 재정출혈이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장비 운영률이 10~15%에 그치거나, 장비를 운영할 인력채용 공고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선례가 타 지자체에 있다. 민선7기 때 집행한 9억원보다도 앞으로 쏟아붓게 될 130억~200억원을 지켜야 한다는 게 시의 논리다. 그 돈으로 기존의 소공인지원정책을 확대·강화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오히려 민선7기에 있었다. 소외계층에 이미 스마트기기와 인터넷회선이 지원되던 상황에서, 코로나 비대면교육으로 정액제인 통신비 부담이 딱히 가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내 모든 초·중·고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63억원이 통신비조로 지급된 적이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돈을 써야 한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당만 바뀌었다. 어느 쪽 비판이 더 와닿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