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부군수 외 15명과 추진 재개 TF 관련 21명"이라며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또 지난 9일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는 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양평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감사요청
성명서 "부군수 외 15명·TF 21명, 서명운동 독려 공권력 동원"
입력 2023-07-20 20:25
수정 2023-07-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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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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