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엄한 민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인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정도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김 의원의 제명 권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자산의혹 관련 의원직 제명 권고
김남국 의원 정치생명 최대 위기
우선 '김남국 제명' 결정의 일차적 원인 제공은 '김남국 의원 자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 여부를 떠나 여전히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데다 의정 활동 시간 중에 버젓이 코인 거래를 했던 정황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오해를 살 법한 코인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평소 청렴한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김 의원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보통은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거취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전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김 의원으로부터는 그런 태도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첫 번째 사유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면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 국민들은 코인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의 NBS 여론조사가 지난 5월22~24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가상번호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18.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치권에서 가상 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퇴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압도적이었다. '아직 위법 행위가 밝혀지지는 않은 만큼 의원직 사퇴는 섣부르다'는 답변은 31%로 사퇴 의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 여론은 이미 5월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이유는 '당에 주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선거를 흔히들 구도라고 한다. 김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국회의원으로 기억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여전히 출처 해명되지 않는데다
국민여론 '사퇴해야한다' 압도적
'당에 정치적 부담' 거취표명해야
민주당은 최근 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위기 요인을 계속 안고 있으면 지지층이 이탈한다. 지난 17~19일 실시된 NBS여론조사(응답률16.9%)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당 견제 두 개의 구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거의 팽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지만 선거 구도에서 정부여당 견제에 손을 들어 준 의견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위기다. 김 의원 거취 표명을 묻게 되는 이유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