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로 인해 국토부의 불성실이 드러났다며 오는 26일 예정된 현안질의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공식 요청한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없다'고 답변했던 자료를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다 그 '모든 자료'로도 민주당의 질문에는 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현안질의를 준비하며 관련 자료를 부처에 요구해 왔는데, 국토부가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내역들이 이번 공개된 자료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복수 의원실은 최근 용역업체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중간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타당성조사 완료 후 최종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하거나 "타당성 용역에서 진행된 보고는 노선 공정추진 및 노선 검토내용 논의 등 수시 보고로 진행됐으며 문서로는 미작성"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공식 요청 자료에 대해 '없다' 답변했던 자료 공개한데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다는 '지적' 26일 예정된 현안질의 벼르고 있어
하지만 국토부가 전날 공개한 자료집 16번에는 "2022년 11월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담아 타당성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다. 그 밑에는 '중간보고 자료 다운로드, 2022년 11월9일 국토부 보고'라고 적혀 있다.
의원실에 타당성보고 중간보고서는 '미작성'이라고 한 시점보다 7개월 앞서 이미 중간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또 다른 의원 실은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국토부는 "내부검토 자료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그 이튿날 언론인들로부터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22년 5월)' 자료를 구해 국토부에 거꾸로 해당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첨부한 자료는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표지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4 /연합뉴스
국토부가 의원실에는 '내부 검토 자료'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자료는 유출돼 유통됐고, 이를 의원실이 거꾸로 따져묻자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꾼 정책 결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가, 혹은 결정했는가라고 보고 있다.
강상면 안이 거론돼 온 것과 종점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22년 7월부터 23년 1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동안 이 결정을 위한 회의, 미팅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 내용을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고, 홈페이지 자료에도 공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대안(종점: 강상면)이 가장 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교통량 산출값이라고 하면, 그 결과만 공개하고 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토부가 설명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뭐가 새로운 게 담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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