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맞불을 놓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법 위반 행위와 공개된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정부의 객관적 자료에도 악의적 정쟁을 일삼는다며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법 조항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국토부의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백지화 선언' 불법… 철회를"
"근거없는 무책임한 거짓주장"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 부처인 국토부가 사업을 변경하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도로법 제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 등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안을 국토부가 처음부터 강상면 종점 변경안 말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간사는 "용역사는 성실하게 현장도 가고 지자체 의견도 듣고 경제성 분석도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처음부터 확정되다시피 한 강상면 종점 변경안 말고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회견 직후 여당도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방어했다. 김 의원은 "노선 변경에 외압, 사전 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야당의 거짓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부의 답변이 맞는지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쟁과 선동으로 국책사업을 오염시켰는지, 누가 진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지켜내려 하는지 이성으로 판단해달라"며 "여당과 정부는 거짓과 선동에 결연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 검증에 나선다.
/정의종·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