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으로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으로 몰아가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거야의 탄핵 소추 건의 남용"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 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 건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 헌법적 형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전 헌재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에 대한 야당 책임론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에 견제구를 날리며 탄핵소추를 제기한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탄핵 소추를 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으나 이날 기각 판결로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