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영 케어러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의 현황 조사나 연구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 케어러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청년을 의미한다.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청소년·청년이 돌보는 것이다.
우울감 유병률 61.5% '청년의 6배'
학업 뒷전·취업 준비 어려운 형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가족돌봄청년(4만3천83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 청년(8.5%)의 6배 이상이었고,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인천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서윤정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대 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지역별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상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도 단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때 생계비와 의료비뿐 아니라 학비 보조금, 자기 돌봄비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주와 서울시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호주는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 케어러의 교육·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기 돌봄비를 제공했는데, 해당 청년들은 교육비·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실태 조사·연구 필요
"더 늦기전에 제도 정비 서둘러야"
서 연구위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학업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며 "학업비 지원 등은 이들이 '영' 케어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돌봄청년은 가사노동, 가족 부양, 가족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들에 대한 정서 지원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천시도 아동·청소년기에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보다 가족돌봄의 책임을 안고 있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포함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