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 막혀 답보상태에 놓였던 하남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3월9일자 9면 보도=GB해제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하남 'K-스타월드' 첫단추 꿴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GB조정 변경안 수립 발표
'해제' 법적근거로 사업 추진 발판
그동안 시가 미사아일랜드 90만㎡ 부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아이언맨 등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 마블시티를 비롯해 K-POP 공연장,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첨단영상문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중권역 목표수질이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l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K-스타월드 조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작년 백지화된 상급의료시설 유치
'H2 프로젝트'도 재추진 길 열려
앞서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시는 K-스타월드 추진을 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변경안을 수립함으로써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에 막혀 백지화된 상급의료시설 유치 사업인 'H2프로젝트'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