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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폐지와 관련 26일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폐지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시도 끝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앞세워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년 전인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내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의 '시럽급여' 논란 등 청년 사회안전망 축소 시도로 청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마저 빼앗았다"며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7월21일자 6면 보도=민주당, 국회서 '성남 청년기본소득 폐지' 성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으로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야당 비판 반박
대안책으로 '청년취업올패스' 시행
청년 문제 실태조사 제시
폐지 당위성 재차 강조
국민의힘은 이어 "성남시에서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19~34세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취업올패스(All-Pass)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날이 오르는 취업준비 비용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교육법에서 착안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이 엄연히 복지정책이고,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정책을 제시하면 복지정책은 줄어들게 된다며 청년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따로 있었음을 2019년도 청년문제 실태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 5년에 한 번씩 성남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년 민선 7기 청년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됐던 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성남 청년의 주거 상황은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다"며 "주거부담, 최저기준 미만, (지하·옥탑방·고시원을 뜻하는)지옥고, 그리고 임차 가구 비율이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원룸 거주 청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성남지역 청년의 현 주거시설 만족도는 6.5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성남 청년의 문화, 건강, 금융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은 타 지역 청년과 비슷하게 부정적인 차원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2019년도 당시에도 주거문제는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 데 반해 문화 건강 금융은 경기도 내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성남시 청년정책 예산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작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던 청년주거문제를 위한 예산은 20억원으로 196억원인 청년복지문화예산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게 잡혀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사가 5년간의 성남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위해 시행된 조사인데, 결국 조사된 결과와 다르게 그간 청년정책이 시행됐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이제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시도 끝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앞세워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년 전인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내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의 '시럽급여' 논란 등 청년 사회안전망 축소 시도로 청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마저 빼앗았다"며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7월21일자 6면 보도=민주당, 국회서 '성남 청년기본소득 폐지' 성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으로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야당 비판 반박
대안책으로 '청년취업올패스' 시행
청년 문제 실태조사 제시
폐지 당위성 재차 강조
국민의힘은 이어 "성남시에서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19~34세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취업올패스(All-Pass)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날이 오르는 취업준비 비용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교육법에서 착안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이 엄연히 복지정책이고,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정책을 제시하면 복지정책은 줄어들게 된다며 청년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따로 있었음을 2019년도 청년문제 실태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 5년에 한 번씩 성남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년 민선 7기 청년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됐던 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성남 청년의 주거 상황은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다"며 "주거부담, 최저기준 미만, (지하·옥탑방·고시원을 뜻하는)지옥고, 그리고 임차 가구 비율이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원룸 거주 청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성남지역 청년의 현 주거시설 만족도는 6.5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성남 청년의 문화, 건강, 금융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은 타 지역 청년과 비슷하게 부정적인 차원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2019년도 당시에도 주거문제는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 데 반해 문화 건강 금융은 경기도 내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성남시 청년정책 예산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작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던 청년주거문제를 위한 예산은 20억원으로 196억원인 청년복지문화예산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게 잡혀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사가 5년간의 성남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위해 시행된 조사인데, 결국 조사된 결과와 다르게 그간 청년정책이 시행됐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이제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