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민, 고소득자 공공주택 입주 '불만'… 옹진군 "공실률 높아 일시적 조건 완화한 것"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

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
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
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

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

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