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 신중 혹은 방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도지사 입장 발표 이후 별도 대응 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경기도는 2주 전 국토부의 실무진 간 간담회 제안에도 "백지화 철회,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노선 안으로 즉시 추진"이라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하며 대응하지 않았는데,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한순간 정쟁으로 오염된 현 사태에 뛰어들어 불을 지피기보다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내 지역 현안에 기존 원칙만 되풀이하며 장기간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백지화 철회·신속 추진' 되풀이
"국토부, 道가 반대 안했다 호도"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e-mail]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김동연 지사의 입장 발표에 이어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접수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공개 간담회 요청 협조 공문에 대해 "백지화를 철회할 것.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입장 외 별다른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을 이어가는 등의 정쟁화 양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장관 간의 간담회가 아니라, '담당 실무진·전문가'의 간담회를 제안한 것이었고 경기도가 변경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반박자료 또한 "애초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협조 공문이 아니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되느냐"며 이번 사업 추진 관련 본질에서 벗어난 입장에 대응하는 것을 경계했다.

본질 벗어난 입장 '정쟁화' 경계
협의기관·도내 현안인데 우려도

하지만 경기도 역시 협의대상 기관 중 하나였고 도내 지역의 주요 현안에 해당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별도 대응 없이 침묵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지난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지역 관련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물음표가 달린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김동연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직격하며 경기도 차원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강조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