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는 지난 18일 기초자치단체들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일원화해 시행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남동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다. 현재 인천에선 남동구를 비롯해 계양구, 서구, 동구, 연수구 등 5개 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주고 있다. 중구, 부평구, 미추홀구 등도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구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150만원(3개월)을 지원했다가 올해부터 매달 50만원씩 최대 350만원(7개월)으로 장려금 규모를 늘렸다.  

 

남동·연수·동구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6개월), 계양구는 매달 70만원씩 최대 21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남동구 등 5곳, 3~7개월간 지원금
장려금 규모 각각 210만~350만원


문제는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의 경우 신규 장려금 지급 인원이 2021년 248명, 지난해 351명, 올해 상반기 243명 등으로 느는 추세다. 남동구도 2021년 160명, 지난해 191명, 올해 상반기 9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동구를 비롯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에선 인천시가 사업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예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동구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졌고,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잇따라 도입할 사업이라면 인천시가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건의했다"며 "아직 인천시로부터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市 일원화 추진을"… 성사 불투명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데다 남동구 등 5개 구의 지원금 규모나 기간도 모두 다르다"며 "해당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