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세대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청년정책과 중·장년정책 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청년에도, 중장년에도 끼지 못하는 '낀 세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입 청년이 25만명을 넘기며 순항 중이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40대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19~34세 제한
내 집 마련 못한 40대 목돈 더 절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 가입 가능한 청년 기준은 19~34세이면서 총급여가 7천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와 돌봄 비용 등으로 지출비용이 큰 30대 후반 40대들에게도 절실한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 청년층보다 소득이 적어도 나이 제한에 걸리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2021년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와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생활비·자녀교육비로 소득의 73%를 쓰고 있으며 10명 중 4명(44%)은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응답자의 65%가 평균 월 61만원씩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道 정책 5060 대부분… 40대 소외
"35~49세 사이 나이대 정책 없다"
이처럼 청년층에도 노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청년층의 경우 49세까지 확대한 지자체도 있지만, 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국비 포함 5조원 넘게 들어가는 경기도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자에서 40대는 거의 없는 셈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베이비부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40대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나온 정책 대부분은 5060에 해당한다.
도내 시·군의 중장년 정책의 법적 근거인 신중년, 중장년 관련 조례 역시 대상자가 대부분 5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일부 시·군은 40세 이상으로 둔 곳도 있는데 남양주시의 경우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가 있지만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기준은 34세까지다. 이럴 경우 35세부터 39세는 일부 청년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청년의 기준을 19~34세로 두고 있고 베이비부머 정책의 경우 1974년생, 49세부터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 사이에 발생하는 연령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