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 관련 인력은 노후화된 데다 고비용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찬성 입장의 요지다.
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여올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현재 중년 여성 중심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또 가사나 육아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환영"
국내 관련종사자 인력 부족
저출산 문제해결 기여할 것
#인권문제 등 우려 목소리도
중년 여성 일자리 줄어들어
가사노동 차별적 인식 확산
■ 외국인 가사 근로자란?
=외국인 가사 근로자란 말 그대로 가사 근로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슈가 됐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조 의원이 낸 법안 취지와 달리,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면화될 경우 외국 사례처럼 최저임금 보다 낮춰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되는데,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이나 연령은 물론 한국어·영어 능력과 범죄 이력 등도 검증할 예정이다.
■ 서비스 수요 커져… 월 100만원 대 현실적 대안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국내 관련 종사 인력 부족과 더불어 가사·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이 심화 돼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도 조 의원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관련 토론회에서도 홍콩 등의 사례가 제시되며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천189명으로 4.6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천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는데 이는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급받는 수준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시 이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 가사 노동 차별적 인식 확산 우려
=지난달 31일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 공개에 맞춰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들은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 가사·육아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를 걱정했다. 아울러 한국 중년여성 일자리 축소와 임금 문제도 지적됐다.
워킹맘들은 "(가사·육아 도우미는)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쟁점이다. 문화도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돌봄시장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저하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도 이를 '노예제' 등에 빗대며 반대 입장을 피력 중이다.
인권 문제도 거론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 낸 성명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사노동이 가치 없는 노동이고,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