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 A6 (33)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하자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입주자 손해배상과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조사에 나서 '건설현장 정상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대거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고위 당정협의회, 대책마련 긴급소집
하자 확인 단지에 보강공사 신속 완료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에 계약해지권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 및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LH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엔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이 준공했거나 시공하는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도 이번 주 중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주거부에 대해서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돼있는 곳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에게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법안 15개 이상이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8월 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후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및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과 문재인 정부 주책 정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량판 공법이 2017년 이후 본격화했다"며 "벽식, 라멘식 공법에 비해서 아직까지 설계나 시공에 있어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정·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