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역사 속에서 애증관계를 반복해왔다. 때로는 한 몸처럼 움직이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목을 거듭했다. 우리에게 일본과 중국은 멀리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덥석 껴안기도 애매한 관계다. 어느 나라보다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게도 구럭도 잃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지에서 접한 진영 정치로 인한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치권의 섣부른 태도 때문에 한일, 한중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외교정책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찍었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반중·반일
진영정치로 인한 현지 파장 심각
尹 정부는 '친 일본·반 중국' 기조
염종순 오사카 지사 고문은 "일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돼 다행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유지할 경우 정부 대일 정책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친 중국, 반 일본'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친 일본, 반 중국'으로 전환했다. 외교정책 뒤집기로 인한 파장은 기업과 교포사회로 전가됐다. 박원서 청두 한중글로벌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쏟아질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교포사회는 사드와 코로나19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새 정부에서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반 중국 기조가 계속되면서 암울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중국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즘 일본 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다. 30년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과 '거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활황 조짐은 분명하다. '닛케이 지수'는 연초 2만5천대에서 출발해 3만3천을 돌파했다. 누적 30%가 넘는 가파른 상승이다. 지난 3월 말 이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순매수 자금만 4조엔(36조원)에 달한다. 경제 성장률 또한 예사롭지 않다. 1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0.7%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상장 기업 순이익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을 타고 20조원이 넘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이어졌다. 엔저와 제로 금리에 기댄 일시적 현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상황에 비춰 부럽다.
이에 비해 지난 30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던 중국 시장은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흑자 국에서 최대 적자 국으로 떠올랐다. 올해 6월까지 대중국 누적 적자액만 280억달러에 달한다. 전체 수출 규모 감소 원인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율(-20.6%)이 지목된다. 물론 대중국 적자를 온전히 외교 정책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대중국 정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0년 흑자 대중무역 9개월째 적자
한쪽을 노골적 편드는 외교 위험
외교정책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를 반복한다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뒤집거나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건 근시안적이다.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에서 강점이 있다. 또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며 원료가 풍부하다.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 한쪽을 적대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편드는 한일, 한중 외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다.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