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를 앞둔 교육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4월 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4천3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373억원)과 비교해 28%나 급증한 것이다.
교직원총연합회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주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부 대책 한시적 불과"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kwh당 111.5원으로, 일반용(139.1원)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농업용(56.9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학교당 2천400만원을 냉방비 요금으로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으로 5천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나빠지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은 찜통 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 현장의 냉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3일 폭염 대응을 위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