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 사례를 두고, 장애 학생 가정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교육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갈등으로만 여기지 말고,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즘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에서 불거지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에는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당 교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작가의 자녀가 앞서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담당 교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커졌고, 장애 학생 가정들이 애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수학급 교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또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원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자녀 교사 고소 등
학부모와 스승 갈등 원인 여론 관련
"장애학생 분리 당연해질까 불안"

전교조, 실무원 배치 등 기반 요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18개 단체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학급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의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돌리고 있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장애 학생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 왔던 통합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분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까 봐 불안하다"며 "교권 침해 문제는 명백하게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독박 교실' 등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부재가 원인으로, 교육부는 당장 통합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역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 학생은 아무래도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아직도 많은 학교가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특수학급에 교사들을 보조할 특수실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문제의 화살이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돌려지고,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온 것처럼 일종의 '혐오'가 나타나는 등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났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