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론 시내버스 250원, 광역버스 35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억원에서 작년에는 무려 2천6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수입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다. 부산시도 동일한 이유로 시내버스 400원, 도시철도 400원 인상을 예고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하반기 물가가 걱정스럽다. '혈세 먹는 하마' 버스준공영제에 눈길이 간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민영버스 운행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이다. 버스 운행 및 차량, 노무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노선에의 편중 억제 및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 환승서비스 제공, 버스업체 경영안정과 운전원 처우 개선효과가 있으나 도덕적 해이 내지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는 약점이 있다.
12일부터 서울 '시내' 300·'광역' 700원 인상
8년째 동결됐던 요금… 적자 20% 감소할듯
준공영제의 종류에는 노선 관리형, 위탁관리형, 수입금 관리형이 있는데 노선관리형은 노선의 소유권은 지자체 또는 정부가 가지고 일정 기간마다 입찰을 통해 버스업체들에 배분한다. 전 세계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경기도의 '공공버스'가 이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지자체 또는 정부가 민간 버스업체에게 특정 노선과 차량구입, 운영 등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수입금 관리형이란 업체들에 노선권을 인정해주고 적자 버스업체의 부담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7월1일에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채택했다. 버스회사별로 운행수입금 전체를 통합한 뒤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영비용과 이윤을 각 버스회사에 지급한다. 표준운송원가란 하루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으로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차고지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수입금 관리형은 업체별 정산방식으로 적자노선 영업 손실은 물론 버스업체의 대출금이나 차고지 매입비 등까지 운영비용에 포괄해서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각 업체들의 노선별 적자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이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 방만 경영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버스준공영제' 지자체 재정 악화될수 있어
혈세 투입할땐 '노선별 실비정산' 전환해야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들이 준공영제 혹은 공영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여서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버스비 점증은 설상가상이다.
버스회사가 노선을 전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2004년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운영적자를 공공이 지원하도록 명시하면서 개별 버스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노선권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후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국형 버스공영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할 때 현재의 업체별 정산이 아닌 노선별 실비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