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종합적 대책 필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권보호제도 정비 촉구

도성훈(캐리커처) 인천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발의 중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교권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최근 전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소집됐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 침해 방지 방안,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 방해 또는 부적응학생 관련 대응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도 교육감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더 강력히 보호하도록 법률 지원과 교원 피해 비용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 보호 시스템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9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8월8일자 8면 보도=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출범)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