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에 대한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및 조사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74곳(설계·감리사 34개, 시공사 40개)에 대한 전관 특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 관계 업체 상당수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LH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업체들 사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일부 감리업체들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감리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간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