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
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
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
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
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
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
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
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
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