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함께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교육, AI(인공지능) 챗봇 등을 통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정책 등이 담겼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교육, AI(인공지능) 챗봇 등을 통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정책 등이 담겼다.
학부모상담·민원대응 AI챗봇 도입
직위해제 등 처분 신중하도록 조처
책무 보완·분리공간 신설 등 추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 조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할 시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는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분리 교육 방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개선 사항 등을 살펴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학부모 상담 체계에 AI 챗봇이 도입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학부모 상담은 크게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진행된다. AI 챗봇은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이날 포함됐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최근 임 교육감 밝힌 것처럼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신중하게 하도록 조처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의 교권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신규·저경력 교사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담긴 적응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한다. 특수교사 대상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제작 및 보급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을 처방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