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일부 군·구의 갈등으로 농어민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는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1만4천800여가구, 옹진군 3천200여가구, 중구 900여가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만9천여 가구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다.

기초지자체 부담 비율 입장 달라
민주당 지역위 등 군청 앞서 촉구

인천시는 농어업인 1가구당 연 60만원을 기초자치단체와 절반씩 부담해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강화군은 시 예산 70%, 군 예산 30%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가까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옹진군·중구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농정과 관계자는 "내일(18일) 유천호 강화군수가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