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가 따로 만든 컨설팅 업체와 수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삿돈을 부적절하게 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의정부리듬시티(주)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023년 8월18일자 6면 보도=노래방 가고 임원 개인 차량 수리… 의정부 리듬시티 '법카' 논란)
변호사인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회사나 법인의 자금이나 비용은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하며, 이런 기준을 위배해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여럿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자본금 51억원 중 시가 34%의 지분을 출자한 소위 민관합동법인이고, 많은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사업의 정상적 준공과 이에 따른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이제라도 법인의 방만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준공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민관합동 검사단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리듬시티(주)의 회계와 재무상태, 계약관계 등을 검사해 1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검사단이 적발한 내용 중에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대표 A씨의 컨설팅 업체에 수억원을 지출한 내역과 업무추진비로 10여 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사실, 임원 개인의 차량 수리비 수백만원을 법인 회계로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변호사인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회사나 법인의 자금이나 비용은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하며, 이런 기준을 위배해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여럿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자본금 51억원 중 시가 34%의 지분을 출자한 소위 민관합동법인이고, 많은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사업의 정상적 준공과 이에 따른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이제라도 법인의 방만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준공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민관합동 검사단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리듬시티(주)의 회계와 재무상태, 계약관계 등을 검사해 1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검사단이 적발한 내용 중에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대표 A씨의 컨설팅 업체에 수억원을 지출한 내역과 업무추진비로 10여 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사실, 임원 개인의 차량 수리비 수백만원을 법인 회계로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