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경제인구가 2023년 185만2천명에서 10년 뒤에는 167만4천명으로 17만4천명이 감소한다. 그 다음 10년동안에는 또 20만명이 감소한다. 그 결과 전체인구 중 핵심경제인구의 비중이 2023년 62.5%에서 2033년 56.5%, 2043년에는 50.7%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중 서울은 62.6%에서 58.0%, 52.7%로 줄고 경기도는 62.6%에서 57.9%, 51.9%로 줄어든다. 인천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지역내 생산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기술에 좌우된다. 노동은 인구, 특히 핵심경제인구의 크기에 의존한다. 통계청 추계의 가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노동총량, 즉 인구의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자본은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재의 총량을 말한다. 기업의 근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 전망에 달려 있다.
경제력 좌우할 핵심인구 감소중
자본총량도 경기전망 의해 한정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생산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자면 자본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생산에 투입되는 사람의 생산능력 즉,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인구 감소가 결정되어 있고 투자는 경기 전망에 달려 있다면, 인천의 의지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기술뿐이다.
기술은 노동과 자본 외에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지식과 생산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경제에서의 기술은 교육비 지출과 지식축적을 위한 투자, 즉 사람에 대한 교육 소비와 지적(知的) 투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인천의 성장잠재력, 즉 미래가 달린 일이다. 그러면 인천의 교육 소비와 지적 투자는 얼마나 될까? 늘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지역과 비교해도 안심할 만한 수준일까? 비교 대상 도시인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 비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일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지역경제에서의 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구분되며, 소비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로 구분된다. 민간소비의 거의 대부분은 가계소비이다. 교육 소비는 가계소비의 12개 목적별 소비 비목 중 교육비 지출을 말한다. 말이 소비지출이지 사실상 사람에 대한 투자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포함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지역소득 자료에 의하면 인천 가계소비 중 교육비의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5.1%나 서울의 7.2%는 물론 경기의 4.8%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 비교대상 도시인 부산의 4.2%와 대구의 4.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소득 차이로 인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 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즉, 연간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이 인천은 64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 91만5천원의 70.6% 다. 서울 159만6천원의 40.5%, 경기 83만6천원의 77.3%에 불과하다. 부산 80만원의 80.8%, 대구 80만5천원의 80.2% 수준이다.
지역 생산력 지탱해줄 것 '기술'
연구개발·SW 등 투자 최하수준
'인공지능교육도시' 소식 반갑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지역내 기업 및 지방정부 등에 의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란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작품 원본, 광물 탐사 등 사람과 관련된 투자를 말한다.
지역내 총투자 중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을 보면 2021년 현재 인천은 15.0%다. 제주 11.4%와 강원 10.4%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공업 도시로 일컫는 울산의 43.6%나 대전의 41.6%는 물론 전국 평균 21.7%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며, 부산 18.0%나 대구 17.9%에도 뒤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인천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은 뻔한데 노동력을 대신해 생산을 지탱해줄 기술 수준의 유지나 제고를 위한 교육비 지출과 관련 투자는 말을 꺼내기에도 딱한 정도이니 관련 대책의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지난주 발표된 인천의 '인공지능교육도시' 조성 기사가 반갑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