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는 등(8월4일자 9면 보도=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철근 누락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주를 원할 경우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운정3 A34, 오산 세교2 A6 등 14개 단지다. 이들 단지에선 모두 4천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입주를 마친 가구는 2천819가구다. 


계약 희망땐 입주 무관 위약금 면제
'누락 단지' 감점 면제 방안도 추진


LH는 입주민이 계약을 희망하면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는 한편,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납부한 보증금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입주한 가구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 33㎡ 미만은 79만7천180원, 33~49.5㎡는 123만3천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천390원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1~5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아파트에 대해선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민이 안전 문제 등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이한준 LH 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등 최근 사태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발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