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계약 백지화 등 초강수를 두며 특혜 근절에 나선 가운데(8월21일자 2면 보도=LH '초강수'… 전관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한다) 이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업체'들은 일부 업체들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인 반면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단 0.3%만이 LH 용역을 수주해온 게 현실이라며 '그들만의 리그'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후 LH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11건이 모두 해지됐다. 또 현재 추진하던 23건의 계약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가 없는 비전관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LH, 전관업체 계약 11건 모두 해지… '퇴직자 없음' 가점 부여 등 추진
"일부 의혹에 모두 피해" 볼멘소리… 지역 건축사들 "시장 왜곡 해소"
전관 업체들은 일부 업체의 특혜 의혹으로,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인다.
경기도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감리한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있긴 한데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와 그럴 수 없는 업체를 분류해야 한다. 나중에 수주를 위해 LH 출신 직원을 죄다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B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특혜가 있으면 수사로 밝혀내면 될 텐데 이번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이번 LH 대책으로 소수 업체에 집중됐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정식 건축사는 전국 1만8천여명이지만 LH 용역을 수주하는 건축사는 50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0.3%만이 LH와 계약하는 셈이다.
LH 입찰에 참여하려면 소위 사전 심사로 불리는 PQ심사가 중요한데, 특급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LH 출신 직원이 많은 업체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LH 용역을 수주하지 않았던 업체에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왜곡됐던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는 게 건축사들의 견해다.
정내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장은 "LH는 그동안 일반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게 쉽지 않도록 제한을 해왔다. 이번에 계약 해지로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LH 입찰에 성공한 업체라면 LH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혜경·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