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싱글 국회의원이 보유한 60억원 대 비공개 코인 자산. 5월 5일 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으킨 정치적 파장은 심각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와 코인 자산 비공개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불법은 아닌 게 맞았다. '참성단'(5월 7일자 '코인 부자 김남국')은 코인시장에 발을 디딘 김 의원을 책망하면서도, 암호화폐 재산공개에 앞장설 것을 조언하는 선에서 비판 수위를 정리했다.
하지만 이후 여론과 언론의 추적으로 밝혀진 김 의원의 코인 행각은 충격적이었다. 코인 전문가들이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찾아내고 거래내역을 탈탈 털었다. 하루 평균 10~50회 실시간 매매를 할 정도로 코인 거래에 열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잡 코인에 수억, 수십억원을 '몰빵'한 이상 거래도 밝혀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모(姨母)' 발언 때도 코인 거래에 열중했다. 국회의원 김남국은 사라지고 전업 코인 투자자 김남국만 남았다.
김 의원이 22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기 직전이었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이 요청해 표결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총선불출마 선언이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라 비판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감싸는 친명계와 제명을 주장하는 반명계로 갈렸다.
김 의원을 동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불법은 없었다"고 감싼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관련법이 없다. 맞다. 무법이니 불법도 없다. 카지노는 입장객들의 도박자금만으로 운영된다. 한 사람이 터트린 잭팟은 수 천명이 잃은 잔돈이거나 목돈이다. 딴 돈과 잃은 돈이 0에 수렴하는 제로섬 게임장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철저히 카지노 경제규칙을 따른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대신 카지노에서 도박에 몰두한 셈이나 같다.
그가 취득한 코인 수익은 600만 코인 국민의 피눈물이다. 정부도 600만 국민이 얽혀있으니 함부로 규제 못하고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 김남국의 직무유기는 그래서 더 심각하다. 무법지대에서 서민 돈 땄으니 불법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변명이 아니다. 불출마를 선언해야 할 정도라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