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 LH는 각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취소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규모만 648억원에 이른다. 10%만 지급한다고 해도 65억원 수준이다.
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 자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약마다 업체 수와 사업 내용 등이 제각각이라 금액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취소 계약' 648억 규모 보상 난제
업체수·사업 내용 달라 난항 예상
'이사비 지원' 역부족 의견 지적도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전관 특혜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보상 과정에서 법정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 취소 등 LH 대책에 이른바 '전관 업체'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8월23일자 12면 보도=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LH 퇴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업체로 규정돼 용역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에 더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해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 속 면적당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사비 지원 방안과 함께, 이주를 원하면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LH는 계약 취소, 입주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 등은 이한준 사장의 결재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간 협의 및 법적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