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밥상에 '비상등' 켜지자…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급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4일 오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023.8.24 / 연합뉴스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이 됐다. 찬성과 반대 논쟁을 넘어 일본 수산물을 둘러싼 국민의 심리적·실질적 위축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당장 수산업계와 가족의 먹거리를 올리는 '국민 밥상'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의 오염수 검증에 신뢰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자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만큼 조만간 '수입 규제 해제 요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일본 후쿠시마 산 뿐 아니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화
"우리 정부 안전하다고만 주장"
日요구에 금지조치 해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류 피해 최소화와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국가 외 지역까지 원산지 표기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로 인정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일본에 구상권 청구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할 지 규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수입 차단 '초강수'

현재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홍콩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원전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일본은 WTO에 제소했지만 2019년 4월 승소해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로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계속되는 것은 각국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어 향후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류되는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강조했다. 일본은 오는 31일까지 8일 간 오염수를 방류한 뒤 방사능 감시 데이터를 공표해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이 자료를 근거로 수입 해제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를 반대해왔던 중국은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 외교부는 "식품 안전과 중국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 그래픽 참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수원농수산물시장 수산동이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8.24 /임열수기자 [e-mail]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