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여파로 약 1조9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액 추경' 대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한 '확장 추경'을 택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생 챙기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
경기진작·취약층지원 등 1432억↑
찬반 갈린 도의회 여야, 공방 예고
경기도는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1천4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1천432억원 늘어난 33조9천536억원이다. 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1천609억원,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 9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억원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추경안을 보면, 경기 진작에 2천864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1천60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중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소상공인 연착률 특례보증 95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후쿠시마 대응 방안 14억3천만원 등이 담겼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버려서는 안 된다.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확장 추경'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유례없는 일이다.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인 경기도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경기도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부분에 거시적 의미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확장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충분한 정책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액·축소가 아닌 도의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추경안을 김 지사의 공약사업까지 더해진 '미래에 대한 부담'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