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천 시내버스 회사들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범위를 광역버스까지 확대하면 사모펀드의 인천 버스회사 인수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기간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씩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사업으로 진출할 길을 열어주는 게 적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하반기부터 27개 노선에 도입
시내버스 10곳 '차파트너스' 매입
市, 부작용 최소화… 대응방안 마련
27일 기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사 34곳 중 10곳(30%)을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매입했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인천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이 안정적 수익을 내는 매력적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인천은 사모펀드 외에도 개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만든 펀드가 버스회사 여러 곳을 매입했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직행좌석, 광역급행(M버스) 등 광역버스 27개 노선(12개 회사)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방식으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산정한 비용으로, 준공영제 예산 지원 기준이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지원 규모는 2021년 2천181억원, 2022년 2천648억원 등 연간 수천억원이다.
업계에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사모펀드의 인천 버스회사 인수를 확대하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인천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사모펀드가 사들일 수 있는 버스회사 종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독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면 향후 인천시와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 최대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관된 관측"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사들인 버스회사들은 최대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 구조를 전환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차파트너스가 매입한 인천 한 버스회사는 지난 5월 운수노동자의 혈압·당뇨 등 건강상태, 사고, 과태료, 운행 습관 등을 점수화해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도입되진 않았지만,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차파트너스가 매입한 버스회사의 한 운수 노동자는 "표준운송원가에 산정된 보험료는 실제로 버스회사가 내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료 할증에 따른 비용 지출이 발생해 버스회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사모펀드가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 노동자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차파트너스 소속 인천 버스회사 경영진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영세한 버스회사들이 가진 경영상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노동자 복지, 승객 편의 등 버스 공공성 확보에도 관심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 확대를 경계하고 과도한 수익 창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사모펀드의 진출을 막을 법령이 부재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버스회사 간 이행 합의서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뉴스분석] 사모펀드 먹잇감 인천 준공영제, 시급한 대안)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