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남시의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8월18일자 6면 보도='의원 땅'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여부 심의)에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하남시의회 야당인 민주당 의원(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들은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는 위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 부지에 대해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A의원을 고려한 하남시의 건축허가 특혜이자 불공정한 행정 처리라고 판단,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문제의 부지는 202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이미 논란이 제기된 시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시는 미처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달 초 원상복구 미이행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사전 청탁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하남시의회 야당인 민주당 의원(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들은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는 위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 부지에 대해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A의원을 고려한 하남시의 건축허가 특혜이자 불공정한 행정 처리라고 판단,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문제의 부지는 202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이미 논란이 제기된 시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시는 미처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달 초 원상복구 미이행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사전 청탁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행정사무조사 국힘 이의제기 부결
인허가 과정 불법 행정행위 판단
앞서 의회는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정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찬반 5대 5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하고, 행정사무조사 회기 일정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