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10명 중 7명(78.9%)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 발굴에 나섰다.
'50인 미만 산재 현황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구용역 토대로 소규 사업장 대상 사업 발굴
경기도는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 현황을 분석하고 산재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금철완 노동국장,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건설안전기술사, 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추진 중인데, 이들은 도내 산재 특성을 분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산재 사망자는 256명이며 이 가운데 20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0.65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0.28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고려해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