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올해 1~7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8% 감소했다.
경기도는 또다시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 살리기에 나섰는데 정부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예산 시기 때마다 '지역화폐 존폐론'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2조8천314억4천200만원이다. 도민들이 직접 충전해서 쓰는 일반발행은 2조4천584억2천400만원,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지원금으로 쓰이는 정책발행은 3천730억1천7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4천63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6천320억5천800만원(약 18%)이 줄었다.
특히 일반발행 규모가 지난해 7월 3조875억원에서 올해 2조4천억원대로 약 6천290억원 감소, 전체 감소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이미 지난해 5조원대에서 올해 4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상황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각각이다. 9월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둬 대부분 시·군이 인센티브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했지만, 8월 인센티브의 경우 10%를 지급한 곳은 도내 28개 시·군(김포, 성남, 시흥 제외) 중 14곳, 절반에 그쳤다.
경기도, 발행액 작년보다 18% ↓
국비 불교부단체로… 내년도 '0원'
道, 전국 최대 사용처… 대책 필요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줄어든 것인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1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혀 경기도를 포함한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관련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올해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정부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지역화폐 사용처인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 시기 때마다 지역화폐 위기론에 휩싸여야 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동연 지사도 올해 초부터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간부들과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와 소통하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른 대책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