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민생채움단이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TF를 만들었다"며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시공 감리 설계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폭, 카르텔 등 정치적 슬로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은 "설계 시공 감리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졌다. 현장도 '멘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주체를 지자체(인허가권)·발주기관·건설수행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10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토록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차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안전대책TF 주최 간담회
전문가 "설계·시공 등 체계 붕괴"
입주예정자, 도면 공개 목소리도

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정혜민 씨는 이 자리에서 "층간소음테스트 결과도 비공개, 아파트 도면도 비공개인 등 분양이 깜깜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신 단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신 단장은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실시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수분양자들이 시공현장을 정기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출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부실시공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감리 강화도 다수 전문가가 요구했다. 신 단장은 "공공발주기관 혹은 인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도 "발주기관이 나서서 감리해야 한다"며 특히 "감리가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감리를 뭉뚱그려 하나로 감리토록 한다. 감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각 영역 전문가로 감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단장은 감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설계 전문가인 한양대 유은종 교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조계산서를 납품하면 끝이다. 설계했다면 확인하고 오류 바로 잡는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인선 건축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은 비용이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로 인해 건축 비용이 높아진다는 데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제도 논의해도 소용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순정기자·이영선 수습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