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 제외한 '지역활성화 펀드' 역차별 지적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에서 또 수도권 소재 사업을 제외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지방소멸기금·산은 '3천억'
가평 등 인구위기 불구 투자 제외

기획재정부는 31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천억원씩 투자해 총 3천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프로젝트 대상도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소재 사업을 다른 제외 대상인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동급 취급한 셈이다.

정부가 인구소멸 등 지방 위기를 극복하겠다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가평군, 연천군 등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은 외면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