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과정은 민주 슬로건으로 쟁취 가능하지만, 시정 목적이 국민이 되는가는 다른 문제다. 즉,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부와 국가를 주도하는 과정에 민주이념은 선거에서 강조되지만 집권자의 정치와 행정이 민주적인지는 다른 문제다. 정치과정인 선거의 민주와 정치행위인 시정의 민주는 다른 점이 있다. 이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국민은 선거에 임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란 무엇일까
정권 장악하는 과정에서 '선거'
과거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민주와 연결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는 독재로 이분화하던 냉전 사고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민주와 독재', 경제는 '시장 중심과 정부 개입'으로 나눠 분류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은 정치와 경제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관점에 착상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제주의로 바뀌며 독재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요소를 포함하는 북유럽,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는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 균형을 위한 보완의 민주정책이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공평한 사회를 염원하는 공산주의를 향해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추진했지만, 국민 의욕과 생산성 저하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차용해 몸통은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로봇손을 갖게 했다. 이런 경우 정치나 경제에 민주나 자유는 제한받는다. 부패에 따른 정치, 체재의 내부 모순과 국민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기득 권력층에 위협이 되어 전제주의 정부는 독재적 요소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인권의 부재, 언론과 사회에 대한 통제에 공평한 선거의 부재가 대표적 현상이다.
세계 민주국가에는 때론 축제 때론 전쟁과 같은 민주제도에 맞는 선거제도가 존재하며 선거의 결과는 민주정치로 연결된다. 국민이 선택하여 위임한 대의원(代議員)이 국민 의사를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가 있고, 이 의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정치가 유지되며, 또한 정부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으로 '3권분립'이 존재한다.
국민 위한 정치인의 시정 행위
독재국가는 민심반영 될수없어
민주선거제 투쟁역사 잃지말자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로 결정되는 위임 정치인의 민주정치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 시민의 권리다.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단점은 선거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사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리맨더링 현상과 같은 것이다. 전제(독재)적 요소가 강한 국가에서도 선거는 하지만, 이것은 민심이 반영된 선거가 아니라 권력자의 탐욕에 민주적 장식품으로 선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선거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나눌 중요한 근거다. 사실, 선거도 지연과 학연 그리고 교육과 언론매체로 학습된 내용이 영향을 미치며 성향에 따른 정당일체감에 따라 지지대상이 나뉜다. 그래서 선거도 개인 의식과 감정이 표출된 '투쟁'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한다. 어느 정치인이 공정하다는 이유로 권력을 포기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위정자나 선거에 임하는 국민은 진정한 '민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광복 이후부터 민주 선거제를 확립하여 노력하던 대한민국은 6·25전쟁, 산업발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며 경제와 정치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류' 와 같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현재 한국은 독재(전제) 국가들과 대립하며 교류도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며 국가정체와 안보이자 자존심이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