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경기도 몰렸지만… 근로감독권 틀어쥔 정부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약 28%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경기도가 수년째 건의 중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는 요원하다.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했지만,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꺾지 못하고 있다.

7일 노동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3년 2분기(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318명 대비 29명(5.6%) 줄었다. 그중 도내 사망자는 82명(약 2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83명)보다는 1명 감소했다.

올해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지난달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고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베트남 형제 2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남시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카트를 옮기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기도 했다. 

상반기 전국 28%가 도내서 발생
감독인력 부족, 관리 어려움에도
道 권한공유 요청… 고용부 '불가'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내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올해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 모두가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데 정작 정부는 인력이 부족해 사업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경기도는 민선 7기부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과 5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 민선 7기 때와는 달리, 노동부와 협업 사업을 확대하며 지방정부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업사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1개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민선 8기에도 근로감독 지방정부 공유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지자체는 산재 사망사고에 계속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며 "노동부와의 협업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