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뒤엎은 '전관 카르텔' 논란이 다른 기관으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LH 외 다른 공공기관 역시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공사 수주 전반에서 전관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 전관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전관이 있는 게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며 "전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을 일부러 엉터리로 해왔다면 장관인 저부터 감방에 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원 장관은 전관 업체의 공공 계약 수주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과연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진행을 모두 중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 전관 업체가 아예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LH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계약 수주 전반에 대해 전관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 국교위 회의서 지적
원희룡 "공공계약 수주 배제 검토"
앞서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비율은 LH의 경우 50.3%, 한국도로공사는 54.7%, 한국전력공사는 45.7%다. 같은 기간 각 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LH가 20.9%, 도로공사가 13.1%, 한전이 29.9%였다.
다른 기관 역시 전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다른 산하기관들의 전관 문제에도 칼을 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들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