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우선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경기흐름 맞춰 신속 구축
R&D·인재양성 등 생태계 강화
'3천억 규모' 중소·중견기업 펀드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돕는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이어간다.
반도체 이외에 바이오,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도 계속한다. 먼저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시간을 단축,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단기적으로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