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인천구간 자투리땅 42% 방치·민간 점유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경인전철 인천(인천역~부개역) 구간 주변 자투리땅의 약 42%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민간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전철 인천 구간 주변의 유휴부지는 총 2만1천821㎡(219개 필지)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총 6천567㎡(116개 필지), 미활용·방치되고 있는 부지는 총 2천622㎡(7개 필지)로 파악됐다. 무단 점유, 미활용·방치되는 부지는 전체 유휴부지 면적의 42.1%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도심인 경인전철 주변 부지는 공공 또는 민간이 주차장, 상점, 물건 적치장 등으로 쓰고 있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해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비싼 주차요금과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잦다는 게 국가철도공단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이 경인전철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상점·물건 적치장 사용
방음벽 주변 쓰레기 투기 '몸살'
허종식 "생활편의시설 활용해야"

허종식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연계해 공공 차원에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구도심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 앞 경인전철 유휴부지는 민간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올해 10월 사용 기간이 끝나는데, 동구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빌려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인전철 유휴부지는 7곳(2천622㎡)으로 조사됐다. 유휴부지 사용 기간은 최대 5년인 만큼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이들 부지를 공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인천시가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