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정활동을 해온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하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의결 결정을 규탄하며 징계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했던 여 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하고, 최영보 의원도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의 구체적 위법성과 사유의 부당함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기초의회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 국힘, 품위 유지위반 찬성
민주당, 징계 반발 "원천 무효"
'무효화 행정소송' 기초의원 탄원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황선호 군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품위 유지 위반을 했음에도 징계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냐"며 비꼬았다.
이들은 여 의원 징계안 무효를 위한 행정 소송과 함께 기초의원 1천3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 기초의원 원내대표 총회를 통해 입장을 결의하고, 필요 시 양평군의회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정의당도 징계 절차와 양형의 무당함에 힘을 보탰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토부와 여당의 정쟁 유발 연장선으로 양평고속도로 의혹제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범법행위도 아닌 '정치적 행위'를 '품위'를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비공개 본회의에서 여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표로 여 의원은 제명, 최 의원은 공개 사과 조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는 의원은 국민의힘 5명·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 의원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난 7월 군청 도로 팀장의 업무 보고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징계에 착수됐고, 최 의원은 당시 현장에 배석해 함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