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이천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확대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돕자"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이천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2배 가까이 증가하는가 하면, 가구 실질소득도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여전한데다 금리가 오르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시민을 대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전대로라면 세수감소에 따라 소극적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약 3천억원)에 대한 공정한 역할로 추가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대해 첫째로 장기화된 건설 등에 신속집행,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인프라에 추가 집행 및 집중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업종전환 지원과 특례보증상환, 유예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 구조조정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절감을 요구해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천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2배 가까이 증가하는가 하면, 가구 실질소득도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여전한데다 금리가 오르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시민을 대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전대로라면 세수감소에 따라 소극적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약 3천억원)에 대한 공정한 역할로 추가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대해 첫째로 장기화된 건설 등에 신속집행,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인프라에 추가 집행 및 집중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업종전환 지원과 특례보증상환, 유예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 구조조정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절감을 요구해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